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BC)·판매점카드 등 3종과 외국계카드로 아멕스(AMEX)·다이너스클럽카드 등 2종, 전문회사카드로 코리언익스프레스·세종카드 등 2종이 있다. 또한 판매점카드로는 신세계·미도파·롯데 등 주요 백화점카드 등이 발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해 보겠다.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카르텔의 사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가격담합에 해당되며, 공정위는 거대한 과징금을 KT에 요구하고 KT는 담합행위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때문이었고 억울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