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3. 표시체결방식의 규제
4. 매수인의 철회권
5. 소유권의 유보
6. 계약의 해제
7.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9. 편면적 강행규정
10. 전속관할
11.과태료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공자가 매도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부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법 제12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