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행위, 카르텔의 사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BC)·판매점카드 등 3종과 외국계카드로 아멕스(AMEX)·다이너스클럽카드 등 2종, 전문회사카드로 코리언익스프레스·세종카드 등 2종이 있다. 또한 판매점카드로는 신세계·미도파·롯데 등 주요 백화점카드 등이 발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가격담합에 해당되며, 공정위는 거대한 과징금을 KT에 요구하고 KT는 담합행위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때문이었고 억울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第 1篇】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Ⅰ. 序 論
1. 入養의 槪念
- 법적 절차에 의하여,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되고 아무런 혈연관계 없는 양부모와 아동 사이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Kadushin, Meezan).
2004 동국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