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慣調査決議 大正 10(1921). 8. 6 및 17, 民事慣習回答彙集
附錄 14면: 김주수, 위의 책, 172면에서 재인용
}}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하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혼인에 의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있는 이상
舊慣調査決議 大正 10(1921). 8. 6 및 17, 民事慣習回答彙集
附錄 14면: 김주수, 위의 책, 172면에서 재인용
}}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하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혼인에 의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있는 이상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
- 티벳의 독립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몇 해 전 달라이 라마의 한국 방문이 무산된 일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중국을 의식한 한국 당국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티벳의 독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한말·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Ⅰ. 구한말 통감부의 식민지 사회 기초 형성
1. 통감부, 이사청의 설치
1) 1905. 12. 20.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 통감은 일본 왕에 직속,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통감부령을 발하고,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