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를 폭력적으로 강제추행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부부간의 성폭력은 1970년 부부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까
폭력가정내 배우자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회 주최 폭력가정내 성학대 토론회 자료집, 2002, 34면.
이는 부부간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남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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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
강간, 강간미수 두가지를 의미한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통신매체를 통
성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말해지고 있고, 그 만큼 사회적으로 반론없이 동의하고 있는 '강간'과 같은 종류의 '명백한' 폭력과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 조의 문제제기는 성폭력을 '규정'하는 자리, 그것이 과연 성폭력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자리
성폭력관련 서비스 배경에 ‘피해자 중심’정신이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
① 영국의 폭력방지 정책
‘Violence against Women Team’을 중심으로 강간, 스토커 범죄와 가정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에 관한 모든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