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부부간 혹은 가까운 친척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생각되기 쉽고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특징을
3) 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체계화
(1) 피해자 상담서비스 확대
피해자보호는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4)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117개소의 성폭력상담소, 12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전국175개소의 가정폭
1.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르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종류
-가정폭력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부부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장성한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을 말합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이중 부부폭력의 발생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대부
Ⅰ. 서론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1980년대 부터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과 쉼터를 지원하고 관련 법 시행과 인권 의식의 향상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