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최저생계비 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정 사이즈, 그리고 개인적인 특정한 필요까지 적합하게 조정되어 있다.
2.2 Data
필자는 1989, 1992, 1995년에 나온 일본 후생성의 the 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 ofthe People으로부터 미시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점은 소득조사를
노인들이 민간 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제외하면 의료보호를 위해 사적기금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대처 수상이 백서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NHS는 앞으로도 계속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일반조세를
불평등한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재해석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중 략>
소득불평등의 개념
평소 사람들이 일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재정적 의미 이상으로 그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권
노인의 수명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 자녀는 더 이상 노후생활의 울타리가 아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평균 1.17명에 불과하고, 요즘 1.08명 까지 낮아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핵가족화로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크게 줄어들었다.
3) 노후생활비로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
저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근로빈곤층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활사업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근로연계복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이다. 물론 근로연계복지는 자활사업보다 광범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급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