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제도적인 장치로는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에 관한 준칙(1951),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있었으며 그 뒤 197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사회부는 모든 해외 입양기관도 국내 입양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국내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서 국가에
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도 있다.
3. 입양의 특성
입양은 다른 아동복지서비스와 달리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장인협,오정수,2001)
①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②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③ 양부모와
제도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과 고용측면, 임금지급, 교육, 법, 사회문화적 성차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001년 UN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를 살펴볼 수 있다. http://www.forwoman.or.kr/kinfo/2001un.htm
/ 2004. 5. 13일 검색자료
인간개발지수(HDI)는 교육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혼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