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 칙족법 친양자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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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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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 칙족법 친양자제도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개념

Ⅱ.연혁 및 입법취지
1.연혁
2.입법취지
(가)현행 입양제도 개선
(나)재혼가정의 안정 도모

Ⅲ.친양자 입양의 요건(민법 제908조의 2)
1.실질적 요건
(가)양자는 15세 미만의 자일 것
(나)친생부모의 동의
(다)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라)양친에 관한 요건
2.절차적 요건

Ⅳ.친양자 입양의 취소(민법 제908조의 3)
1.취소 원인
(가)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나)보통양자의 입양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2.취소 청구권자 및 취소기간
3.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가)친양자관계의 소멸
(나)사정판결

Ⅴ.친양자 입양의 효력(민법 제908조의 3, 민법 제908조의 7)

Ⅵ.친양자 입양의 파양(민법 제908조의 6)
1.파양청구권자
2.파양원인
3.파양의 효력(민법 제908조의 7)

Ⅶ.친양자제도 기타
1.친양자제도 적용 현황
2.구체적 예
3.제도 시행 준비 현황

Ⅷ.친양자 제도에 대한 비판
1.친양자제도의 본래 취지
2.새로 개정된 친양자제도의 경우
3.개정된 친양자제도의 위험성과 비인간성, 그 도덕적 타락성

Ⅸ.결론

본문내용

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한다

Ⅱ.연혁 및 입법취지
1.연혁
양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7세 미만의 아이를 친양자로 한다는 조항이 1999년 12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동성동본 금지조항 및 호주제 폐지 문 제와 맞물려 슬그머니 뒤로 밀려난 이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되어 왔 다. 그런데 2004년 5월 21일에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7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 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친양자 제도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2.입법취지
(가)현행 입양제도 개선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1만명 정도의 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누군 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보호필요아동은 대부분 보호시설에 수 용되거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이고, 국내입양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양자가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하고 싶은 말

친족법의 친양자제도에 관한 정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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