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이
념, 범위, 내용상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이 법의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 이에 그 대체 법안으로서 기존의 가족, 여성,
아동 정책 및 제도와의 유기적 연대 속에서 가족의 포괄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이
정책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제출된 7개의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의 내용 분석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가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 요양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와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