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
호주권이나 가독상속이 봉건적인 제도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그 외의 호주와 가제도는 민법상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법률상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정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시했다. 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
- 변화의 내용과 의의 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 일가
호주제 원리에 의해 혼인·부모와 자식·부부 관계가 결정되고, 호적법·주민등록법·아동복지법 등 각종 가족 관련법이 부계 혈통 중심으로 제정·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② 헌재(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응:
-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제4편 제2장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