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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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의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면 갓난아기라도 능력있는 누나를 제치고, 혼외자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혼인중인 자(적출자)인 딸을 제치고, 家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
1. 남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
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 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