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는 말
2.호주제도
3.호주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가. 호주제 지지론 자
① 역사적 측면:
② 헌재(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응:
③ 호주제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나. 호주제 폐지론 자
① 역사적 측면:
② 헌재(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응:
③ 호주제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4. 호주제 폐지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① 호주제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호주제도는 바로 폐지되는 것인가?
②처음에 아버지 성을 사용하다 도중에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
③성이 바뀌면 형제, 자매간의 근친혼도 가능하지 않을까?
④ 장인·장모, 처남·처형 등 처갓집 식구도 가족인가?
⑤ 호적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⑥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나?
5. 해외 사례
1. 가족제도
2. 자녀의 성
6. 토론주제 및 역할극
*역할극 대본
7. 우리가 느낀 점
8.호주제 폐지; 현재 우리사회,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
-호주제를 유지해야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계승·발전시켜 날로 팽배해져 가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폐단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다만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도록 한 민법 제781조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셈이어서 위헌이며 호주제의 골격을 규정한 민법 제778조는 합헌이지만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을 따르고, 아내가 남편 집안에 입적되도록 한 것은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어 위헌이다.
③ 호주제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개인을 기초로 한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신할 경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 -개인 중심주의가 늘어나고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회를 묶어 오던 끈이 풀리는 것이며 이는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엄청난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 호주제 폐지론 자
① 역사적 측면:
-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民籍法)에서 처음으로 가족 관계가 '호주권'의 관점에서 파악됐으므로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다.
-호주제는 해방 후 1958년 민법에 호주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호주제 원리에 의해 혼인·부모와 자식·부부 관계가 결정되고, 호적법·주민등록법·아동복지법 등 각종 가족 관련법이 부계 혈통 중심으로 제정·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② 헌재(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응:
-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헌재의 결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관습을 바로잡은 결정이다.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핵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