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수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환자의 HIV감염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고자 환자가 이 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감염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의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를 인정하였고, 의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
가장 큰 장점이다.
(3) 중재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대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 방식이 중재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보통 3명 정도의 중립적인 중재인들로 구성되는 패널에서 내린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의무로 법적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정보누설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유지를 규정), 형법 제 317조 (업무 상 비밀누설)을 근거로 병증, 질병의 감염 경위 등의 내용은 물론 이고, 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의사의 진단으로 발견된 경우 해당 사
피해자를 진찰하고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는 무죄로 판결났으나, 2000년대 초반 에이즈 환자의 정보를 발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의 간호사가 아는 지인에게 여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의사는 수술 사실을 숨기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비디오를 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방송인 A양의 수술 사실을 밝힌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송인 A양은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