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로 법적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정보누설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유지를 규정), 형법 제 317조 (업무 상 비밀누설)을 근거로 병증, 질병의 감염 경위 등의 내용은 물론 이고, 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의사의 진단으로 발견된 경우 해당 사
의사는 수술 사실을 숨기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비디오를 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방송인 A양의 수술 사실을 밝힌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송인 A양은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의사는 수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환자의 HIV감염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고자 환자가 이 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감염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의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를 인정하였고, 의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
하여금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
(3) 중재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대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 방식이 중재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기초하여결정을 하
간호사가 처음부터 올바른 윤리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멘토제도나 상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현장에서 꾸준한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윤리교육
아무리 윤리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의료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르다. 학교의 교육은 단지 성적만 좋으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