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여는 불가피하나, 지나친 관여가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 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업 경영
감사위원회란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주식회사의 임의적 감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권으로 감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감사의 특성상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종의 민원처리 옴부즈만제도가 발
교원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1】교원교육
1) 교원교육의 유형
⑴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
최초의 교사자격 취득요건으로 실시하는 준비교육
⑵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① 일반연수 : 교육의 이론, 방법에 관한 일반적 교양 ② 자격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