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
강간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 왜 우리는 『강간의 역사』를 봐야하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하여 현재에 나타나는 문제를 짚어주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다. 『강간의 역사』는 현재에 나타나는 이러한 강간의 범죄 증가율에 대한 원인을 찾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문제로 등장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신고율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실태를 추정해볼 수 있다. 법무부 발간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 혹은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에
피해자의 61.2%가 “불쾌하지만 참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감안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하게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 이뿐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성폭력, 아동, 장애인 그리고 심지어 남성
범죄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Howard(2015)는 타인의 사진 혹은 비디오, 디지털 녹화물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유포, 게시, 광고하는 중범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산업화 양상이 디지털 매개로 인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