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보고건수이자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폭력의 실태 및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290명의 응답 여성 중 76.8%가 가벼운 추행, 23.7%가 강간, 6.5%가 어린이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들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일까? 이에 우리는 여러 사회적 인식과 현재의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현황 등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사회적 원인 그리고 더불어 우리 경찰 수사 과정과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서 앞으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I. 서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적학대, 성적오용, 성적착취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schechter&roberge(1976)에 따르면 ‘의존적이며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인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혹은
1.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성범죄는 성범죄의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 – 성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