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주의 채택
cf) ①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② 행정심판의 재결
2. 처분
3. 부작위
Ⅲ. 종류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형성적 쟁송의 성질
(2)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개괄--
1)배경- 2차 세계대전 동안 복잡한 인간 기능에 대한 연구와 컴퓨터 혁명이 이루어지고, 언어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한 데에 힘입어 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간은 보상과 처벌이 주어지면 그저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할
주의결손-파괴적 행동장애,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의 급식 및 식이장애, 틱 장애, 배설장애, 기타 장애 등이 있다.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Disorders Usually First Diagnosed in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
1. 정신지체
정신지체는 지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학습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