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적인 아동보호사업 체계는20세기 중반 이후에 마련되었다.1874년 Mary Ellen 사건12)을 계기로 민간 차원에서 아동보호사업이 시작되었으나 1974년 이르러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Public Law)
시설보호사업이란?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 부모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사업
①부모의 질병이나 가족의 파탄 혹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격리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모
1. 아동보호서비스
-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아동의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거부함으로써 아동이 학대를 받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2.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
- 아동학대 사례 업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UN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제도적 방안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역사, 법적근거, 유형, 조건 및 선정절차 등의 기본원리, 지원내용,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