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가능성의 제고이다. 이는 시베리아 개발사업이나 두만강 유역 일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Ⅱ.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 연관 효과
1.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
산업단지 건
경협위가 총리급 회담-부총리급 경협공동위로 격상된 것에서도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록 남북경협 과제들이 남북한의 정책적 의지와 주변국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투자재원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남과 북의 경협 필요성 인식과 우호적인 국제정세 전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개성공단이 법적 토대를 갖추고 2003년 6월 착공식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 형상을 갖추어간 시기이다. 창업기는 2004년 4월 1단계 협력사업 승인 이후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완공, 관리기관 창설,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발족, 시범단지 입주 및 첫 생산품 남한 반출까지의 시기이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추구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 군사․안보면에서 불안요인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김대중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된 대북정책의 기조 하에 대북 경제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정경분리 채택을 통한 남북경협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