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이나 두만강 유역 일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Ⅱ.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연관효과
1.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단계에 남한 경제
하며, 남과 북의 개성공단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2009년 5월 북한 측에서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 무효 선언을 하게 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에 남북한 당국은 2009년 6월과 7월에 걸쳐 세 차례 회담을 가지며 개성공단 사업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결되어 갈지도 큰 걱정거리이다.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이다.
3. 남, 북의 신뢰없는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남한의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남한의 대북경협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