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잊혀질권리를 알아본 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잊어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 기원
잊혀질권리의 기원은 현재 삶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침묵할 권리로서 1970년대 주창된 프랑스(Droit al' oubli)와 이탈리아(dirrito al obli)의 법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잊혀질권리의 개념에 대하여 는 인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최근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갈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특징적 현상은 공직자 등 공인의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 제기 급증 및 법원의 인격
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중시하며 잊혀 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잊혀 질 권리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홍명신, 2011).
두 국가의 현 상황을 비교해 보면 무한한 정보의 공유 및 전파에 따른 위험성으로 인해 잊혀질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