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얼마 전 부시냐 케리냐의 미국대선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두 후보간의 판세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백중의 접전양상을 띄고 있어서 그래서였을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국제 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이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새
1. 들어가며(주제 선정 배경)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HOT ISSUE’로 떠오르고 있는 쟁점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와 재계의 대립
출자총액제한 제도
▷정 의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 국내
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923 판결.
하여 실질설을 지지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유지되었다.
3) 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이러한 논의는 2007년 4월 공정거래법이 상품·용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07. 7.14] [법률 제8382호, 2007. 4.13,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