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
갱생절차개시신청, 사적정리의 개시ꡑ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산이란 원래는 법률용어가 아니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에도 도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는, ꡐ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의 기반을
3) 갱생보호사업의 서비스의 활성화 문제
공단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 조직에 있어서나 인력 면에 있어서 확대 증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차원에서 ① 전문직원의 양성 및 국가의 재정적 지원 ② 중간처우 내지 사회적처우제도와 결합 ③ 민간보호사업의 활성화 계
1) 갱생보호의 정의 및 연혁
1 갱생보호의 정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함으로써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
1. 갱생보호 시설의 개념
갱생보호 시설은 그 발전과정과 보호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석방 처분이나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