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부도의 정의와 부도의 원인 및 부도의 절차 그리고 부도의 징후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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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부도의 정의
Ⅲ. 부도의 원인
Ⅳ. 부도의 절차
Ⅴ. 부도의 징후
Ⅵ. 결론
참고문헌
우선, 파산과 유사한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도산의 의의는 무엇인가? 원래 도산이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일단 ꡐ채무자의 결정적인 경제적 파탄ꡑ을 도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민간신용조사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도산을 ꡐ수표, 어음의 부도, 파산신청, 화의개시신청, 정리개시신청, 갱생절차개시신청, 사적정리의 개시ꡑ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산이란 원래는 법률용어가 아니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에도 도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는, ꡐ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ꡑ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정법상 도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즉,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제2조 제2항은 동법에 의하여 공제제도의 가입자가 공제금의 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을 들고, 도산을 ꡐ1. 파산, 화의개시, 갱생절차개시, 정리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가 신청된 경우, 2. 어음교환소에서, 그 어음교환소가 어음교환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정지하는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공표가 이들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ꡑ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부도의 정의
부도란 통상적으로 기업의 채무변제능력이 결여되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존 논문에서는 부도 또는 부실, 도산 등의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다르다. 경제적 의미에서는 기업의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거나 기업의 평균 투자수익률이 자본조달비용에 미달하는 등 기업의 수익성저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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