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거래제한 품목 또는 수입제한 품목의 구입
II. 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 구제
1. 소비자피해의 사법적 구제
2. 소비자피해의 사법 외적 규제
III.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
1. 국제연합(UN)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세계 각국의 법제 동향
IV. 참고문헌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가상공간을 통해 지구촌 어느 곳까지 쉽게 연결하여 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성은 전자상거래를 더욱 평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나, 국제전자상거래는 국내 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 임과 상표권분쟁 등 전자상거래시 지적 소유권문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적용 준거법 및 소비자보호의 문제, 계약법상의 문제, 데이터 메시지의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전자결제제도 관련문제 등 다양하다. 이중 국제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래제한 품목 또는 수입제한 품목의 구입
세계 각국은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또는 정치 ․ 경제적 차원에서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폭력 선정적인 영화나 오락물,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불온서적, 외국인에 의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외래동식물, 총기류 등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거래 또는 수입이 원천 금지되거나 일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만 거래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