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은 정부․민간․비영리 부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공공문제 해결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③ 거
1.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거버넌스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료제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기관의 관료와 시민개인, 시민집단에 의한 협동적인 생산joint production(Brudney,1984,466)
광의해석: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나 방침의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문활동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김인,1997, 78)
생산자:중앙정부
공공개혁 전반의 문제를 폭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공공관리의 개혁에 매달린다는 비판인 것이다. 공공관리의 좁은 안목 때문에 행정개혁을 국가의 총체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에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Ⅲ. 성과급제도의 이론적 탐색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거버넌스를 논하는 경우
도 있다. Ronald J. Oakerson(2002)은 거버넌스에 대하여 생산행위도 공
급행위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시
민과 공무원이 선택을 통하여 공공경제를 활성화하는 운용능력이나 방식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institu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