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6호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가족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체계적, 명시적 가족정책보다는 단편적, 부분적인 가족정책이 시행되어왔다.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해결책을 제
Ⅰ. 서 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가운데
법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은 2003년 당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이 서비스의 이
념, 범위, 내용상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이 법의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제출하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은 동법 제 1보에 의하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