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여부
(1) 법인의 사용자 책임 주장
원고 측은 보육교사 및 원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였다. 법인과 보육교사는 근로계약관계로서 보육교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원고와의 관계에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2014헌마1149)
8.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
Ⅰ. 들어가며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최근 제조·판매사 관계자 소환조사라는 마지막 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 핵심 업체가 관련 게시글을 은폐한 의혹 등이 잇따라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국계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 2월 검
Ⅰ. 서론
최근 들어서 자신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이 활성화되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약해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용업체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여 노동력 관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는 노동조합원
3) 특별학제
・ 초등학교과정(공민학교):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40조). 수업연한은 3년이며, 입학자격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초과자다. 학교의 교실 ․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