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청구 심사 시의 업무의 복잡과 업무량 과중으로 행정적인 비용이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항목이나 비급여 부분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서 의료공급형태와 진료패턴의 왜곡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한국보건 산업진흥원 DRG지불제도 연구팀, 2011)
우리나라 현 제도가
보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은 주로 의료행위라는 전문기술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은 시설, 장비, 물자, 운영비용 등 투입(input) 비용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론, 의료서비스는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 공급을 시장인 개인의 의원과 병원에 맡겨두고 있지만, 그 재화가 가치재(worthy goods)라는 성격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김인, 2001년). 의료서비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정책에서
상승이라는 구조적인 제약점을 들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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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제도
1) 주요개념(행위별수가제)
건강보험수가는 국가의 의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고시한 공정가격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하에 적용되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