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 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 의 일부분을 납부해
보험인 Medigap에 가입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저축계좌(MSA)가 있지만 이것은 워낙 비싼 본인부담진료비 때문에 직장인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 의료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전 인구의 약 70%가 가입(2003년)한 상태이며, 비싼 보험료로 인해 미국민의 15% 이상인 4,200만명이 의료보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문제
-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불투명성
- 직장가입자: 직장급여만을 기준으로 함(기타급료는 제외)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 조직의 관료화, 의존화 초래
-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민간의료보험제도 필요성 제기
3)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
- 의
건강보험의 본연의 임무인 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는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가계 파탄에까지 이르는 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