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피난/방재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대안제시
▶▶ 주상복합단지의 특성분석을 통해 ‘000 City’의 개발방향 도출
장점
-초고층형태의 지역 랜드 마크로서의 고급주거 인식 때문에
부동산적 가치가 높음 (초고층 프리미엄)
-고급주거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복합되어 있는 도심인근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이번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본다.
1)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
시행)
▷ 개념 :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
▷ 인허가 : 사업추진 용이성을 위해 건축법상 인·허가 적용
▷ 유형 :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 도입취지 : 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