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
모든 법률은 사회생활의 반영이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이 늦어져 생활의 불편을 겪는 예가 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른 법률에 비하여 그 개정이 잦다. 우리나라가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래 1986년 전면 개정
심의
? 학교 보건법 : 절대 정화 구역(50M 이내),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
? 건축법 : 진입도로 관계
→ 4.0M 이상 통과 도로에 2.0M 이상 접하여야 함(원칙)
?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확보 여부 : 도로, 전기, 상ㆍ하수 등
사업수지 /자금투자계획
?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른 수지 분석 → 자금 투자계획 수립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보존 계획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⑶기본계획의 내용이 갖춰지면 14일 이상주민에게 공람하게 하고, 해당지방회의의 의견을청취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