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1.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2.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3.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4.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5.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6.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7.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8.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09.gif)
![[법학개론] 재개발사업에관한 준비과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32-0010.gif)
분야
hwp◎ 기본계획
1)기본계획의 의의
2)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1.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의의
2.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3.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법적 성질
Ⅱ. 재개발 사업 준비 단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개념
◎ 조합
1. 정비사업조합의 의의
2. 조합의 법인격
3. 조합의 법적 성격
4. 시공자 선정
Ⅲ. 재개발 사업 시행 단계
◎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1)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2)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
(3)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4) 고시
(5)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 분양 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관리처분계획의 수립
(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및 고시의 효과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취소
◎ 이주 및 철거 및 착공
Ⅳ. 재개발 사업 완료 단계
◎ 준공 인가
(1) 준공인가신청
(2) 준공검사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 이전고시
◎ 청산 및 사업 완료
(1) 청산
(2)청산금의 징수
◎ 기본계획
1)기본계획의 의의
⑴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해 시장(특별시장,광역 시장 포함)이 어느 지역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정한 계획을 말한다.
⑵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2)기본계획의 내용
⑴정비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며 10년을 주기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⑵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관한 설치 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도시정비의 목표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계획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⑶기본계획의 내용이 갖춰지면 14일 이상주민에게 공람하게 하고, 해당지방회의의 의견을청취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그 내용이 관보에 고시된다.
도시개발론/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보성각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장찬익,송현진/ 명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