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협상경과
(’07.5.7) 제1차 협상 개시
(’09.3.23) 제8차 협상후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잠정적 합의
(’09.4.2) G20 정상회의시 최종 타결을 추진했으나 무산
EU는 관세환급 금지 요구, 우리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 고수
☞ 쟁점사항 : 관세환급
ㅇ EU
-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출한 제3국(중국 등)에
Ⅰ. 개요
연안 환경 중에서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염하구(estuary)와 조간대는 외해나 대륙붕에 비해서 생산성이 매우 높아 수산생물 생산의 약 60-70%가 연안역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간대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조간대 중 개펄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
Ⅰ.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노인복지법제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1970년대)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누
Ⅰ. 개요
오늘날 입법학의 발전, 입법기술의 진보로 법령의 제․개정시에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규범충돌은 대개 예방되고 있다. 그러나 규범충돌의 존재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소하지도 않다. 일찍이 개별법영역에서 규범충돌에 대
경과
ᄀ.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ᄂ.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ᄃ. 주요 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협상이 고착상태에 봉착
2002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