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한-EU FTA
1.FTA와 양국의 무역구조
2.주요국의 대 한국 투자 추이(100$)
3. 협상경과
4. 향후 한-EU FTA의 기대효과
5. 무역규범 관련 협상 결과
6. 무역규범 이슈에 대해 한-미FTA와 한-EU FTA 비교
7. 타결 내용 정리
결론
(’07.5.7) 제1차 협상 개시
(’09.3.23) 제8차 협상후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잠정적 합의
(’09.4.2) G20 정상회의시 최종 타결을 추진했으나 무산
EU는 관세환급 금지 요구, 우리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 고수
☞ 쟁점사항 : 관세환급
ㅇ EU
-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출한 제3국(중국 등)에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음
- EU가 기체결한 모든 FTA에는 관세환급 금지조항 포함
ㅇ 한국
- 관세환급은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제도이며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
이 채택하고 있는 상황
- 관세환급 금지는 FTA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을 상쇄하므로 수용 불가
(’09.7.13) 사실상 타결 선언
ㅇ 관세환급 제도 계속 유지
- 단, 협정 발효 5년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하는 관세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 경제 연구소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 경제 연구소
한-EU FTA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 Kotra Executive Brief 09-016
외교통상부, 서울 연합뉴스
선진미래연대 발표자료 기획재정부 FTA 국내 대책본부
한․EU FTA 주요내용 및 국내 대책 추진 방향 , ( 기획재정부, FTA 국내 대책본부)
한․EU FTA 가서명 이후 국내대책 추진 방향 , 기획재정부
한․EU FTA와 기술표준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국제통상환경과 지역경제, 한국 국제 통상회(정석 물류통상 연구원 정기학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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