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3호 가목).
가격경쟁 자체는 사업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쟁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시 될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성실하게 확립해 주지 못했다.
2.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 부족
PP의 유통거래액(약 1조 5천억 원)의 80% 이상이 홈쇼핑 몇 개사에만 몰려 있으며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상위 인기 프로그램은 지상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이 구현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극 규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국내기업이 적절히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공정거래법
유형,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의의
1.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로서 이른바 ‘시장구조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