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개혁의 배경
소련경제의 비합리적 관리체제에 연유한 비효율과 비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해 2차대전후 공업생산이 50년대에 언제나 2자리 성장율을 기록하던것이 1960년대 이후로 한자리 성장에 그치고 농업생산은 후르시초프 농정의 실패와 63년 대흉작으로 성장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경제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관심
중국은 1978년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의 높은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 ‘천안문사태’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1992년부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내걸고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했고, 연평균 10%
(Self-Directed Learning)’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을 위한 제한된 주도일 뿐이며, ‘주도’는 있되 ‘자기’는 사라져버린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교육학습의 가치를 판단하려 하며, 경쟁과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삶의 전 영역을 덮어씌워버린다. 학습 경제론에서는 교육학습 자체가
론
1. 중국의 입장
중국은 경제개혁 및 개방화 정책에 나섰지만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며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특이한 전철을 밟고 있다. 중국은 계획경제방식보다는 시장경제방식이 낫다는 판단 아래 정치는 버릴 수 없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을 내세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러나 침체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경제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통합 메커니즘이 다시 작동하게 되었다. 경제개혁의 반전은 1982년 바세나르 협약(Accord Of Wassenaar)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