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도 인정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의 경합적용을 인정하였다.
III.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가. 행위사실
(1)개요
피심인들은 A사 및 B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CDMA2000 모뎀칩 구매량 또는구매비율을 조건으로 리베이트
1.주류 경제학에서의 가격의 기능과 한계
보이지 않는 손( 아담스미스 : 국부론)
(1)시장 가격의 기능
-교환의 기본 원리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
-시장의 기능과 경쟁
-독과점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
1). 가격기능
시장경제
조건부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4.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부과행위(대상이 된 특허의 효력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인 것은 명백하나, 실제 위 조항의 내용이 실행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안됨)
2. 퀄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
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고 자기 경쟁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