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퀄컴 배타 조건부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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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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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퀄컴 배타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기초사실
II.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III.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IV.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V.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 행위

본문내용

2. 관련 시장의 획정 (SSNIP test)
(가)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시장
(1) 관련 상품 시장 : 피심인들이 보유한 CDMA 특허기술 전체 시장
(2) 관련 지리적 시장 : 국내
(나)시장지배적지위가 행사되는 시장(leverage theory) : 국내 CDMA 모뎀칩 시장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가)관련 법규정 :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동 시행령 제5조 3항 4호  시지남
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나)자신의 모뎀칩 사용 여부에 따라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휴대폰 사

업자의 경쟁 모뎀칩 구매를 제한 하고 경쟁사업자(TI, VIA, EoNex등)을 배제하였다.
(다)공정위는 피심인들의 FRNAD 조건의 위배 및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경쟁제한의 우려 및 경쟁제한의 의도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다.

4.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격차별행위의 성립
(가)관련 법규정 : 법 제23조 1항 1호, 시행령 36조 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 2호 가.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공정위는 동조항 관련 위법성도 인정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의 경합적용을 인정하였다.

III.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가. 행위사실
(1)개요
피심인들은 A사 및 B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CDMA2000 모뎀칩 구매량 또는구매비율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2)A사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양해각서의 체결(정액 리베이트)

CDMA2000 RF칩
분기별 구매비율
CDMA2000 모뎀칩 분기별 구매비율
XX% 이상
XX% 이상
XX% 이상
XX% 이상
X%
X%
X%
XX% 이상
X%
X%
X%
XX% 이상
X%
X%
X%
(나)칩셋 구매 및 인센티브 계약의 체결(정률 리베이트)

(3)B사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부품공급계약의 체결(마스터 리베이트)
(나)CDMA휴대폰 관련 계약의 체결(로우엔드 리베이트)

나. 관련시장의 획정(SSNIP test)
(1) 관련 상품 시장 :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
(가)CDMA2000 방식 모뎀칩을 GSM, WCDMA 방식 모뎀칩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
(나)CDMA2000, GSM, WCDMA등 각 방식의 모뎀칩 간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
(다)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서로 다른 상품으로 인식

(2) 관련 지리적 시장 : 국내시장
(가)국내에서 CDMA2000 방식 모뎀칩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도 해외로의 구매 전환이 곤란
(나)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 간 기술적 고착 관계가 형성
(다)CDMA2000방식 모뎀칩의 가격이 지역별로 차이

#조건부 #배타 #퀄컴 #경제법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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