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분석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성과를 나타낸 이유는, 이 부문에서는 구체적 인간을 분석하지 않고, 정부라는 가공의 실체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도 이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의 론리나 력사의 필연적인 법칙이란 말에서 나타
법․ 제도의 문제, 공공 인프라와 세제상 인센티브 자원 부족 등으로 외자유치 및기업투자 실적 등의 당초 기대효과 달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및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
2. 기업도시의 특징
기존의 수도권신도시 등과 산업단지와 비교하기와 같은 차이가 있다.
(1) 수도권신도시 등의 개발과 비교
수도권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며,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되며, 산업단지 혁신
현황
공항 배후부지 내 자유무역지역 본격 운영(63만평)
인천대교는 `09.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운북 복합단지는 외국인 투자자 Lippo 그룹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 중
c. 추진계획
영종도 전체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Master Plan 검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비지니스ㆍ물류 Hub 가속화
자유구역도 조세 인센티브와 각종 재정 지원, 외투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일반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 도시 서비스업, 해외교육기관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복합형 경제특구로 볼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 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