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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경제자유 구역제도(소개 및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지역개발론] 경제자유 구역제도(소개 및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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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개발론] 경제자유 구역제도(소개 및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경제자유구역의 개요
1.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2.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3.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체계
III.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 및 성과
IV.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
V.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들
1. 저조한 외자유치
2. 비싼 지대
3.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성격
4. 기능의 중복과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경제자유구역
5.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
6. 그 외의 문제점들
VI.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개선방안
1. 규제완화
2. 분산된 행정기능의 통합
3. One-stop 서비스 구현
4.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기업 유치
5. 중앙정부 지원강화
6. 외국인 임대단지 조성
VII.결론
VIII. 발표 후, 생각해봅시다(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정리)
1.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추진 배경
2.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기본이념 및 특징
3.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내용과 문제점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경제자유구역 개요

1.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대부분의 나라에는 통칭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국내 타 지역과는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헤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특별 지역이 존재한다. 경제특구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단일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점차 복합기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도 조세 인센티브와 각종 재정 지원, 외투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일반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 도시 서비스업, 해외교육기관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복합형 경제특구로 볼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외자유치 전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유치 전략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저렴한 노동력, 값싼 지가 등을 경쟁력으로 일대일 접촉을 통해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이었다면 경제자유구역은 도시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그 도시의 경쟁력이 외자 유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주거․상업 시설, 관광․산업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경영환경과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완화의 실험장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를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적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험무대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 등과 달리 비교적 넓은 지역단위로 지정 되어 구역 내에서 다양한 차원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규제 완화와 개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효과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교훈들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밑거름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시환(2009).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 경영대학원
조운희(2009).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구성 사업에 관한 연구, 건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이선규(2008).경제특구의 전략적 선택 방향에 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을 통해,
연세대 경제대학원
박숙희(2008).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
김천권(2008).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초국적 도시 조성을 위한 SWOT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강범석(2007).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요인 연구,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정진(2007).외국인 투자유치전략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이상철(2005).경제자유구역사업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일고찰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조교수
이정희(2003).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은경제리뷰
(2008).경제자유구역 백서, 기획재정부
(2003).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시행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국토경제 Brief.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와 시사점
월간국토 경제자유구역의 평가와 과제 1~5

참고자료 :

초광역권 4대 벨트에 기대, 경인일보(09/12/04)
세종시 무엇이 문제인가, 경인일보(09/12/3)
초광역권 4대 벨트 “정부계획 환영”, 경인일보(09/12/3)
“두바이의 몰락”... 송도 국제신도시는 어떻게 다른가, 아시아경제(09/12/3)
‘초광역권 4대 벨트’ 구상에 기대감-1, 연합뉴스(09/12/2)
‘초광역권 4대 벨트’ 구상에 기대감-2, 연합뉴스(09/12/2)
강릉, 동해, 삼척 등 7 곳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강원뉴스(09/12/1)
세종시에 무너지는 경기도, 경인일보(09/11/24)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자유’ 빼앗나(上), 정부가 무엇을 해줬나, 경인일보(09/11/23)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자유’ 빼앗나(中), 세계화 통로가 경제유출 ‘빨대’될라, 경인일보(09/11/23)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자유’ 빼앗나(下),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사업, 경인일보(09/11/23)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표류 위기’, 경기일보(09/11/18)
“경제구역 외자 유입 개발비 1%도 못미쳐”, 경향신문(09/11/14)
경제자유구역 등 대대적 손질... 이달 중순 개선안 발표, 헤럴드경제(09/11/7)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헤럴드경제(09/11/7)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삐걱’, 경기일보(09/10/21)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평가, 경인일보(09/9/1)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해결과제, 경인일보(09/9/1)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이 필요, 인천신문(09/8/16)
인천경제자유구역 알고 보니 '규제구역'?, 세계일보(09/5/13)
[非常경영으로 飛上한다] (2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파이낼셜뉴스(09/5/18)
[위기해법, 특구에서 찾자] (1) 인천경제자유구역, 서울경제(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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