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기업
Ⅲ.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현황
Ⅳ.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지정절차와 적용지역
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Ⅵ.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경제자유구역법)의 사례
1.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rquiladora)-임금저하, 삶의 질저하
1) 마킬라도라에 공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발전에는 전혀도움을 주지 못했다
2) 지역의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멕시코의 기타지역에 비해 50%수준에 머물러있다
2. 홍콩 - 엄청난 빈부격차
참고문헌
모든 사회적 현상은 예외없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가, 민족, 계급, 기업, 가계 등을 행동의 주체로 서술하기도 하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실은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이점을 망각하고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이 구체적인 인간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주체를 상정하면 구체적인 인간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예를 들어 2차대전 후의 신고전학파종합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이 때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정부는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가상적인 주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인식능력과 능력은 불완전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초연하지도 않다. 정책을 실제로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정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정보와 능력도 부족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쫓아 행동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정부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존재한 정부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권자와 관료들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이 때문에 인류역사상 많은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침해하는 역할을 주로 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횡포를 강조하며 정부의 견제와 개인의 자유의 보호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주장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행위에 대한 분석에서는 탁월한 힘을 발휘하는 신고전학파종합의 경제학이 공공부문에 관한 분석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성과를 나타낸 이유는, 이 부문에서는 구체적 인간을 분석하지 않고, 정부라는 가공의 실체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도 이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의 론리나 력사의 필연적인 법칙이란 말에서 나타나듯이 마르크스는 독자적인 행동논리를 가진 자본이나 력사라는 가상적인 실체를 인정하였다.
◉ 이익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제처, 2002
◉ 재정경제부, 국고국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 경과,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2006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개발연구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