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과 기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시장실패),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국가 온정주의와 정부규모론), 과학적 사회공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행정의 정당성의 근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
가치와 개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생활 양식 및 패턴은 지난 산업사회에서의 대량생산을 통한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던 시대와는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변화된 가치추구 및 사회패턴은 종래의 정부정책 방향 및정부-민간의 역할관계를 새롭게 재조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기구에 의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적 상황이라 하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라 할 수 있다.
1. 공재(public goods)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상황
- 공공재란,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침해하지 않는 재화’(X=Xa
정부는 개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고안된 존재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는 없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표 생략)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1) 시장기구의 한계 … 시장실패
┌ 자원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