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해 보겠다.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
모습을 총체적으로 분석·비판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입장을 취함
특히 무엇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예속시키는가를 규명하는 데 학문적 관심 집중
Kant의 비판철학과 Marx의 이데올로기 비판에 근거 →
1920년대 이후 독일의 Habermas 등의 저서를 통해 체계화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또 ④ 소유와 경영이 점차로 분리되고, ⑤ 현대의 윤리 개념의 변화에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있다.
기업인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근거로 Bowen은 ① 법률적 의무를 넘어선 자발적 동기, ② Maslow의 욕구 단계설에 근거한 동기, ③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평가받는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의미한다. 넷째, 평가의 사용자는 정책결정자, 예산부서, 감사인, 정책이나 프로그램관리자나 담당자, 서비스의 이용자 등을 말한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는 평가를 받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평가결과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