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한국농업협상의 기준으로 전락
* 미국과의 FTA 타결 후 칠레와 캐나다가 미국과의 동일한 조건으로 자국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통보 압박하고 있음.
* 향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 선례를 들어 압박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됨.
1)-1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 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총 208 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 세안 등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II.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필요성
1.서설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
한미FTA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효과에 기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필연적으로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반영되겠지만 협상의 기본 틀은 경제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