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한국농업협상의 기준으로 전락
* 미국과의 FTA 타결 후 칠레와 캐나다가 미국과의 동일한 조건으로 자국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통보 압박하고 있음.
* 향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 선례를 들어 압박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됨.
1)-1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총 208 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 세안 등이 모두 지역 무역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FTA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됨. 최혜국 대우는 한미 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됨.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야의 경우 미국이 자국의 비싼 신약을 고려,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유지했다. 또 의약품 시험 기준과 복제약 시판 허가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를 시
FTA대응방안
한-미 FTA 확산이유와 영향력
한-미 FTA주요쟁점
종합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실현.
또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
상품 분야에서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