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규제
거주자의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 시 최소 보유기간 의무화, 투자자금의 일정기간 본국송금 금지 등을 통해 유입된 국제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 브라질 :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을 부여(36개월, 1993년)
- 콜롬비아 : 직접
1. 서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해외자본의 출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국제 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Ⅰ. 청년실업의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위기는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했으며, 세계의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금융위기는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금 규제의 강화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산은 감소시켜 결국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을 하락시키고 전반적인 은행의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동성 규제의 강화는 우리나라 은행의 현 영업 행태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대다수는 해외에서 단기 채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국내외 산업자본(기업)들이 현재 4%로 되어 있는 시중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나 사모펀드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