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학] 해외자본의 금융규제의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A.국제 자본 이동 규제의 방안
*중앙은행 무이자예치
*만기 규제
*외환의 포지션 및 유동성 규제
* 기타 규제 방안
*토빈세(Tobin tax)
B. 토빈세 도입 사례
*브라질
*벨기에
C. 찬반의견
c-1 찬성측 의견
c-2 반대측 의견
3.결론
본문내용
* 만기규제
거주자의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 시 최소 보유기간 의무화, 투자자금의 일정기간 본국송금 금지 등을 통해 유입된 국제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 브라질 :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을 부여(36개월, 1993년)
- 콜롬비아 : 직접투자자금 원금의 본국송금을 2년간 금지(2008년)
- 말레이시아 : 증권투자자금의 본국송금을 1년간 금지(1998년)
- 태국 : 3개월 이상 국채를 보유할 경우만 외환거래를 허용(2006년)
대만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중 단기금융상품 투자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1995년)
시장의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도입하거나 현 제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